불법채권추심이란? 사례와 대처 방법 알아보기

사람이 살다 보면 빚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신용대출을 받고 다양한 일이 발생한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법채권추심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채권추심이란?

불법채권추심이란 금융업체가 이자제한법에 명시된 제한 이자를 넘는 고리대금업을 하거나 채권 추심을 위해 폭력 또는 협박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상환할 것을 강제하는 여러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추심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조폭들이 협박을 하거나 폭행하며 돈을 받아내는 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불법채권추심의 사례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채권추심 사례

아래의 사례 중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불법채권추심입니다.

- 법적 절차의 진행 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행위

- 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행위

- 효력이 없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는 행위

-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주거지 방문하는 행위

- 협박, 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추심행위

- 가족,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는 행위

- 가족,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금전을 차용해서 변제자금을 마련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개인회생 및 파산 진행하는 사람에게 추심하는 행위

불법채권추심을 당하지 않으려면?

불법채권추심으로 받는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정부의 제도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에는 불법적인 추심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2014년부터 채무자를 대신해 변호사를 통해서 채권추심이 가능하도록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모르거나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비용적인 부담으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신청방법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은 조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조건 : 불법추심 행위로 피해를 보는 자

- 지원기간 : 최초 6개월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 지원자격 : 채무대리인은 미등록/등록 대부업 피해자 전원을 지원, 소송대리의 경우 피해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에 대해 지원합니다.

채무자 대리인 신청방법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국번 없이 1332를 통해서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채권추심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현재 자신이 이런 문제에 해당한다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