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합의금 뺑소니 합의 안되면 큰일납니다!

뺑소니 합의금 걱정되시나요?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정말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만 뺑소니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 합의금이 발생하는 것과 만약 뺑소니 합의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뺑소니 합의금

뺑소니는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도 뺑소니 처리가 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도 차량만 파손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 후 미조치라고 합니다.

 

-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한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 현장에서 경찰관을 호출하지 않은 경우

 

위 사항이 모두 만족한다면 뺑소니로 취급합니다. 그렇게 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나눠서 각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처벌

-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상태에서 도주를 하게 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행정처분

- 단순 뺑소니 : 운전면허취소 처분, 결격 기간 4년

- 음주 뺑소니 : 운전면허취소 처분, 결격 기간 5년

 

뺑소니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뺑소니 사고 운전자의 경우 운전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형사처벌 감경을 위해서는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 뺑소니 합의금은 자동차보험과 별개로 1주일 당 100 ~ 150만 원 정도지만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뺑소니 합의 안하면?

뺑소니 사건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법정 구속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법정 구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음주, 무면허 전력이 있는 경우

- 음주, 뺑소니인 경우

- 상해 3주 이상인 경우

- 피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뺑소니는 사회적 문제로 거론될 정도이며 관할 검찰청에서도 약식 기소하지 않고 대부분 정식기소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나마 사건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따라 기소유예나 무죄를 받을 수도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뺑소니 감경 조건

뱅소니를 하면 실형을 살 수 있지만 몇 가지 조건이 맞는다면 형량의 감경이 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진신고

요즘은 블랙박스나 CCTV 같은 감시 장치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뺑소니 법인이 잡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뺑소니 당시에는 도주했지만 이후 자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형이 감경될 수 있고 합의금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반성문/탄원서 작성

법원에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형량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나 반성을 한다고 하는 반성문을 해당 사건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면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구제방법

뺑소니를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를 당하면 운전이 생업인 분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하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다면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으로 면허 구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행정 심판은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라도 110일 정지 처분으로 감경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합의금 합의금과 뺑소니 합의 안 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뺑소니 상황이 벌어지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