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폭행 합의금 벌금은 얼마일까요?

경미한 폭행 합의금 벌금은 얼마일까요? 사람이 살다보면 다양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으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경미한 폭행이 벌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합의금은 얼마인지 폭행 합의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미한 폭행 합의금

폭행은 형사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서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기소가 불가하며 법원은 유죄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받지 않지만 폭행이 발생해도 단순폭행죄인지 폭행치상죄인지 상해죄인지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폭행에 휘말릴 경우 폭행의 피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무리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는 부당한 요구를 응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폭행합의금 책정기준

모든 상황이 마찬가지지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합의금이 책정되는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행 피해자의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

- 폭행이 심각하지 않은지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 치료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 것인가?

- 가해자의 신분이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폭행 합의금은 전치 1주당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입원한 경우 상대방의 평균임금을 추가해야 하며 전치 4주 진단에 2주 입원을 한경우 200~4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합의금을 주기로 확정된 상황이라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합의가 마찬가지지만 합의를 하는 경우 어떤 내용을 꼭 포함시켜야하는지 알아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의금을 계좌에 입금 후 작성할 것

-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

- 폭행 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적을 것

- 합의 이후, 민사상 청구는 없을 것을 명시

- 가해자에게 처벌을 원치 않는 것을 명시

- 당사자 모두 날인 및 사진촬영

폭행죄 합의가 안된다면?

폭행자가 발생한 뒤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벌금을 내야할 겁니다. 법규정에 따르면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하는데 실무상으로 이야기하면 경미한 폭행, 쌍방 폭행이라면 50~100만 원, 중한 폭행 이라면 200~300만 원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미한 폭행 합의금 벌금이 얼마인지 알아봤습니다. 합의금이나 벌금이 책정되는 방법은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글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필요한 내용일텐데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