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꼭 알고 신청하자!

개인회생은 현재 자신이 가진 빚을 갚지 못할 것을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채무조정을 받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빚을 면제해주고 새로운 삶을 위한 방법을 안겨주는 것이지만 금전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며 기각 사유에 해당할 경우 기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기각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기각 사유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각 기각 사유는 어떤 것이 있고 왜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총 채무금액을 초과한 경우

총 채무금액이 무담보 5억 원, 담보 채무 10억 원을 초과하면 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금액의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넘어가면 개인회생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총 채무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한 금액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무담보 채무가 5억 원을 조금 넘는다면 일부분을 갚은 뒤에 신청하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채무금액이 총자산보다 작은 경우

자신의 자산보다 빚이 많지 않을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불가합니다. 자신이 가진 자산으로 빚을 갚지 않기 위해서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세금이 일반 채무금액보다 많은 경우

국세와 지방세는 우선변제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채무보다 먼저 갚지 않는다면 개인회생을 기각당하게 됩니다. 세금은 일반채무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데 변제 기간 중 일정 기간에 따라 전액 변제를 해야 하는데 나머지 기간 동안 일반 채무보다 변제 금액이 세금보다 더 많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정 권고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개인회생 기각 사유인데 보정 권고 기간은 2주일 이내 정도인데 채무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를 준비 못하거나 준비할 수 없는 사항이 있을 경우 기간을 놓쳐서 발생합니다.

 

직장과 소득에 대한 허위 기재

자신의 직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소득을 속인 경우에도 개인회생은 기각되기 때문에 자신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채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사진, 통화내역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허위로 기재한 내용은 다 밝혀지기 때문에 진실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꼭 자신에게 비교한 뒤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 내용 외에도 기각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 무조건 승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 이용 전 확인할 내용

개인회생이 현재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회생을 이용하고 나서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빚을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대출이 너무 많은 경우도 많지만 의외로 적은 돈 때문에 파산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대출 중 승인률이 높은 상품을 찾아봐야 합니다. 정부지원 대출이나 비상금 대출을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무직자 정부지원대출 소득증빙 없어도 가능!

▶ 무직자 모바일대출 가능한 곳 한 번에 알기

만약 그것도 힘들다면 대부업체나 개인돈 대출 업체의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용 전 관련 내용을 알아둔다면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 안전한 대부업체를 찾고 있는 분이라면?

▶ 대출나라 후기 악질업체 대처하는 방법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