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카톡 욕설고소 가능1 카톡 욕설고소 처벌 가능할까요? 카톡 욕설고소 처벌 가능할까요? 예전과 달리 요즘은 카톡으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과 친구, 친척, 회사 동료 등 다양한 관계의 사람과 대화를 하기도 하고 오픈 채팅을 이용해서 얼굴은 모르지만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과 이야기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화가 이어지고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카톡에서 욕설을 들은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카톡 욕설고소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누군가에게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어를 구사할 경우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모욕죄 성립 조건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모욕, 공연성, 특정성이 충족돼야 합니다. - 모.. 2021. 10.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