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 의무 안 지키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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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의무 안 지키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by №㏇㏘㈜℡ 2021. 9. 18.

직장인 건강검진 의무 안 지키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재촉하는 것을 알 겁니다. 저도 회사를 다닐 때 건강검진 날짜를 보고해달라는 공지를 받을 적이 있고 꼭 시간을 늦추지 말고 미리미리 신청해서 빠르게 받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직장인 건강검진 의무를 회사에서 지키라고 하는 걸까요?

직장인 건강검진 의무
직장인 건강검진 의무

직장인 건강검진 의무란?

직장인 건강검진은 법으로 정해진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 최대 1천만 원의 벌금

- 2차 검사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 최대 1천만 원의 벌금

 

물론 회사만 의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도 근로자가 거부하면 문제가 있을 겁니다.

회사의 건강검진 권유를 거부한다면 근로자에게 책임이 발생합니다.

- 1회 5만 원, 2회 10만 원, 3회 15만 원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는 미수검시 발생합니다. 일반검진을 미수검했을 때 발생하고 암 검진이나 구강검진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직장인이라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지만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대상자 확인법

- 회사에서 대상자 여부 통보

- 통보받지 못한 경우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조회

 

비사무직 근로자(건설업, 공장 등)는 매년, 사무직 근로자는 2년마다 건강검진 대상입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년도, 짝수 연도 출생자는 짝수 연도에 시행하는 것을 알아 둬야 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항목

직장인 건강검진은 일반검진과 암 검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검진

일반 검진은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신창, 체중, 허리둘레, 시력, 청력, 혈압, 소변검사, 혈액검사 등의 검사가 진행됩니다.

암 검진

대장암, 자궁경부암은 본인부담 없으나 위암, 유방암, 간암, 폐암은 본인 부담 10%입니다.

간암 고위험군이나 폐암 고위험군같이 암이 걱정되는 분들이라면 추가로 검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류 대상 주기 방법
대장암 만 50세 이상 1년 분변잠혈검사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2년 자궁경부 세포 검사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2년 유방 촬영술
위암 만 40세 이상 2년 위 내시경
간암 만 2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 간 초음파,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폐암 만 54~74세 고위험군 2년 저선량 흉부 CT

직장인 건강검진 병원

직장인 건강검진은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만 시행 가능합니다.

- 회사에서 지정해준 병원

- (없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 및 검진 기관 찾기' 메뉴에서 조회

 

건강검진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별도의 연차 소진 없이 공가 처리가 가능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검진을 편하게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 반차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오전에 건강검진이면 오전 반차에 오후 출근, 오후 건강검진 시 오후 반차로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출근 인원수를 맞춰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었고 정확한 내용은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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