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패스 혜택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백신 패스 혜택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정부가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추진하면서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패스 도입에 무조건 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하는 의견도 많아 의견이 대립 중입니다. 정부의 방안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정식 증명서인 '백신 패스'를 발급하고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백신 패스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백신 패스

백신 패스

백신 패스는 정부의 방안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주는 정식 증명서입니다. 백신 패스가 있으면 22시 이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등 제한을 덜 받게 됩니다.

백신 패스의 형태는 스마트폰이 유력하며 별도 방식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소외 계층인 저소득층과 장노년층 배려로 스마트폰이 없어도 일상 밀착형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으며 현재 쿠브(COOV) 앱, 카카오톡, 네이버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스티커를 붙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하며 별도 카드를 발급하는 보충 수단이 필요한지 여부 역시 검토한다고 합니다.

백신 패스 혜택

백신 패스 혜택

현재 국내에는 백신 패스가 도입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사례는 국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각 나라별 명칭이나 적용시설 대상, 인증 범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적용하 것 같습니다.

백신 패스 유효기간

백신 패스를 이용하는 것은 좋지만 무한정 이용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보통 6개월 이상 효과가 있다고 하며 외국에서도 6개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외국의 선례를 찾아보면 일정한 유효기간이 존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아직 완전히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병이기 때문에 백신 예방 효과 기간 역시 해외 임상연구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확진자 발생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체계로 전환하기로 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신 패스 반대하는 이유

백신 패스를 반대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현재 청원에도 올라간 내용이 있으며 백신 접종이 이어지면서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백신 패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입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백신 자체를 맞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도 백신 미접종자는 주변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단체 입장 제한이라는 페널티를 주는 것은 사회 분열과 인간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백신 패스 해외사례

미국에서는 지난 9일 직원 100명 이상 규모 기업들은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발표했으며 위반 시 건당 1만3600달러(약 1611만 원)의 벌금을 물리고, 매주 의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뉴올리언스 등 일부 지역에서는 중소기업들도 직원 의무 접종 조치를 시행했다. 일부 사업체에서는 서비스 이용을 두고 고객의 의무 접종을 독려하는 조치도 진행 중입니다.

미국에서는 델타 변이 유행에 따라 백신 접종 의무 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프랑스의 '헬스 패스', 이탈리아의 '그린 패스', 유럽연합의 '백신 여권'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국가에서는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 제도를 통해 접종자에게만 혜택을 강화하는 차별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전국적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경우 위드 코로나 실시 계획에 따라 백신 여권 계획을 철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