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작성법 부모 자식 간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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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 작성법 부모 자식 간 효과는?

by №㏇㏘㈜℡ 2021. 10. 2.

차용증 양식 작성법 부모 자식 간 효과는? 차용증이라는 말을 한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살다보면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합니다. 이때 채권자 채무자 관계를 보여주는 차용증이 필요합니다. 차용증을 사용하기 위한 양식과 작성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 양식
차용증 양식

차용증 양식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라고도 하며 물건이나 금전을 빌릴 때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증거로 남기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채무자와 보증인이 작성하고 날인하여 채권자가 보관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에게 돈을 빌릴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무자가 돈을 빌린 적 없다고 잡아떼거나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의 효력은 작성한 차용증이 있다면 금전거래의 증빙자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분쟁 발생시 원활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용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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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법

차용증 작성을 할 때 몇가지 규칙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차용증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글씨가 악필이라는 이유로 컴퓨터로 작성하려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차용증은 채무자의 글씨체가 보이도록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2. 차용증 문서 하단에는 서명 날인에 지장을 찍어야 합니다.

3. 돈을 왜 빌리는지, 이율은 얼마인지, 상환 지연시 손해금 등의 내용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위 내용과 다른 점이 잇다면 차용증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꼼곰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차용증 작성시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자격 표시와 인적사항도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작성하면?

결론부터 말하면 부모 자식 사이의 차용증 작성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와 사용처 등의 사실을 증명하면 부모 자식간 금전소비대차가 인정됩니다. 즉, 차용증을 작성할 때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을 한다면 되는 겁니다.

국세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 자식 사이의 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지만 차용증을 작성한 뒤 위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되기 때문에 꼭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상대를 믿지 못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깨지 않기 위해 작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성법에 따라 작성하고 원만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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