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작성 요령 예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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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작성 요령 예시 확인하기

by №㏇㏘㈜℡ 2021. 12. 22.

탄원서 작성 요령 예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정말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각종 사건에 연루될 수도 있고 목격자가 되거나 탄원을 신청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알아보면 변호사가 써야한다고 알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일반인도 탄원서를 직접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탄원서 작성 요령과 예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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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작성 요령

탄원서 작성 요령

탄원서란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 혹은 공공기관 등에 하소연해 원하는 바를 전달하고 선처를 바라는 의사표시입니다. 법적 효력이 큰 것은 아니지만 잘 이용한다면 자신의 의견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선처를 바라는 목적으로 탄원서를 작성하거나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 작성 요령은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를 구분해서 적는 것입니다.

구분 긍정적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 경미한 상해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똔느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잇는 경우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허만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 비난할만한 범행동기
-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인 범행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진지한 반성
- 상당 금액 공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호송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어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보노력 없음.

위 내용을 참고해서 탄원서를 작성하면 보다 효과적인 효력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1. 탄원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작성할 때는 기승전결이 확실하게 있는 내용으로 적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좋은 글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2. 참고자료 표지를 제줄해야 합니다. 탄원서 작성을 하고 제출할 때는 서류가 증거인지 참고자료인지 표시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3 탄원서 작성 요령에는 규격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 용지의 규격은 A4 용지에 작성

- 용지의 뒷면은 사용하지 않고 앞면만 사용

- 자필 또는 타이핑이 가능하지만 서명과 날인은 본인이 자필로 작성

- 지장은 사용할 수 없음.

- 탄원인의 신분증 사본을 앞뒤로 제출

탄원서 작성 예시

탄원서 작성 예시탄원서 작성 예시
탄원서 작성 예시

탄원서 작성 예시를 확인하는 것은 탄원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너무 비슷한 내용으로 작성한다면 재판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익숙한 글이 될 수 있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작성을 할 때는 탄원서는 각 페이지 내 조합 10부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탄원서 작성 요령 예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탄원서 작성 요령과 예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객관적으로 사건에 대해 적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뉘우치거나 편을 들어주기 위한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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