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선택 방지조항이란 무엇인가? 왜 이슈인가?

역선택 방지조항이란 무엇인가? 왜 이슈인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많은 대선주자들이 나오면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31일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마감한 국민의힘 경선버스에서 역선택 방지조한에 논란이 생겼습니다. 여론 조사를 여러번 거쳐 당 최종 후보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데 후보들에 대한 설문 방식에 대해 톡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선택 방지조항

역선택

가장 먼저 역선택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선택 앞에 역이라는 말이 붙어서 선택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란 정보의 비대칭이 있을 때 즉, 거래의 당사자 중 정보가 한쪽에만 있는 상황에서, 정보가 없는 쪽은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큰 것을 의미합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상등품의 중고차가 사라지는 경우나, 생명보험 시장에서 건강한 사람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만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현상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역선택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위축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없애고 적절한 유인을 통하여 역선택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선택 방지조항

역선택 방지조항은 여론조사에서 타 정당 등 반대 진영 지지자들이 경선 투표에 참여해 의도적으로 약체 후보를 선택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역선택 방지조항

선관위가 마련한 회의엔 역선택 방지조항 포함을 찬성하는 윤석열·최재형 캠프와 반대하는 유승민·홍준표 캠프 등이 시간차를 두고 참석해 의견을 냈고 당내에선 다양한 절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정권 교체에 찬성하십니까'라는 문항을 넣으면 지지성향을 파악할 수 있어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는데, 이 문항을 전체 여론조사에 넣느냐 일부 조사에만 넣느냐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정권 교체에 찬성하십니까'라는 문항을 넣으면 지지성향을 파악할 수 있어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는데, 이 문항을 전체 여론조사에 넣느냐 일부 조사에만 넣느냐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역선택 방지조항 여부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도화선이 되어 총 15명의 후보자 참여 신청으로 신경전이 격화되고 잇습니다. 역선택 방지조항은 여론조사 실시 과저에서 국민의힘에 반감을 갖는 여권 지지층을 제외하는 것, 상대 진영 지지자들이 경쟁 정당 유력주자를 낙마시키기 위해 여론조사 조작에 나서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으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대응이 어덯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