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브아이즈 한국 포함되면 어떻게 될까?

파이브아이즈 한국 포함되면 어떻게 되는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파이브아이즈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기밀 정보 공유 동맹입니다. 현재 5개국의 나라가 있으며 이번 달 2일에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한국을 파이브아이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이브아이즈란?

파이브아이즈란?

파이브아이즈를 직역하면 5개의 눈이라는 듯이지만 파이브아이즈(Five eyes)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구성된 5개국 간의 군사 동맹 및 저보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미국의 최우방국이자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영미권 정보기관들이 군사정보를 수집, 공유, 활용하는 협력을 목표로하는 UKUSA 안보 협정을 맺으면서 창설되었습니다.

5개국의 정보기관은 각각 미국의 NSA, 영국의 GCHQ, 캐나다의 CSE, 호주의 ASD, 뉴질랜드의 GCSB에 해당하며, 각국 안에서도 주로 신호정보(SIGINT)를 담당하는 기관들로 이들 국가의 신호정보 수집 및 분석 네트워크를 통틀어 에셜론(ECHELON)이라고 합니다. '파이브 아이즈' 라는 이름은 미국 기밀문서 등급 분류의 'AUS/CAN/NZ/UK/US EYES ONLY' 에서 유래한 것으로 소속국 정보기관들만이 해당 등급 문서의 열람이 가능하며 미 국방부 및 국무부 정보망인 SIPRNet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왜 파이브아이즈가 이슈인가?

2021년부터는 미국-중국 패권 경쟁의 격화로 기존 5개의 눈을 한국, 일본, 독일, 인도로 확대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하면서 비영미권 주요 동맹국들 또한 이러한 5개의 눈에 포함되는 것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2022년 국방수권법 중 기존 5개의 파이브아이즈에 대한민국과 일본, 인도, 독일을 포함하자는 법안 지침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은 대상국들 중 가장 먼저 거론됐으며, 비록 해당 개정안은 시작에 불과하고 통과해야하는 절차가 많으며 최종 결정권은 미국 행정부에 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래 대중 포위망을 강화하기위한 동맹국의 적극적인 포섭이 현 미국 정가의 외교 기조로 자리잡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방국 등급 분류

미국의 우방국 등급 분류

- 5개의 눈(Five eyes):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 동맹국(Allies): EU 및 EC,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대한민국

- 우방국(Friends):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인도, 멕시코, 이스라엘

- 적대국(Priority targets): 중국, 쿠바, 이란, 북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러시아, 시리아

 

미국에게 유럽연합과 대한민국, 이스라엘, 일본 역시 '미국의 동맹국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미국에게 있어 이들과의 동맹을 유지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포기할 때 얻는 이익이 더 크다면 미국은 이들과의 동맹체제를 파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파이브아이즈 후보로 거론되거나 참여하게 된다면 더 강력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겁니다.

파이브아이즈 한국 포함 주의점

국의 파이브 아이즈 가입은 최상위 수준의 정보 협력을 통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측면도 있지만 미·중 대결구도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이 더욱 고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파이브아이즈가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회원국에서 화웨이 장비를 사용 중단을 선언했으며 홍콩이나 신장 위구르 등 중국 인권문제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만약 파이브아이즈에 가입하게 된다면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것으로 인해 우리 나라에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겁니다.

아직 가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된지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