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 미납 시 연체 불이익 해결방법을 알아보자

국민연금 체납 미납 시 연체 불이익 해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납부하고 있을 겁니다. 당연히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안 낼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 시, 연체 시 불이익이 존재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체납 미납 시

국민연금은 노후의 소득 보장을 위해서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은 만 18~60세까지, 지급 시기는 만 65 세부터입니다. 지급시기를 자신의 상황에 따라 5년까지 당기거나 연장하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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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는 소득액의 9%이며 최소 100만 원 기준 9만 원이며 최대 452,700원입니다. 납부 기준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반반을 내면서 각각 부담하고 지역가입자처럼 개인 사업을 주로 하는 분들은 본인부담이 100%입니다.

국민연금 체납 미납 시 연체 불이익

국민연금 체납 미납 시 연체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촉장

국민연금을 체납이 진행된다면 안내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이 때도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장이 오게 되며 납부 독촉 이후에도 지속적인 미납 시 체납 처분(압류, 추심 등)이 진행되어 부동산, 동산 등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체 이자율 부과

국민연금 연체가 계속 이어진다면 납부하려고 할 때 연체 이자율이 부과됩니다. 연체율은 지연일 수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20년 1월 16일 이전 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1/1,000(최고 3%), 31일 이후 1/3,000 가산(최대 9%)

- 2020년 1월 16일 이후 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1/1,500(최고 2%), 31일 이후 1/6,000 가산(최대 5%)

 

보험료 정보에 정기분과 미납분이 표시되는데 보험료와 연체금이 표시되며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징수권 소멸

국민연금법 제9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 소멸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미납이 3년 경과하게 되면 체납된 금액에 대해 소멸 효과가 발생하여 그때부터는 납부하고 싶어도 낼 수 없게 됩니다. 독촉장을 3년간 받아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도 3년이 지나면 강제징수가 불가능해지며 미납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노령연금 수령금액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장애연금, 유족연금 소멸

국민연금의 납부 기준 10년을 채우게 되면 노령연금 대상자가 되며 장애를 입거나 사망 시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1/3 이상, 초진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기간 중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국민연금 체납 기간인 3년 미만일 경우, 사망일 당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을 국민연금 체납하게 되면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연체 해결방법

자신이 국민연금 연체를 하고 있다면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가 발생하긴 하지만 납부를 하면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로그인을 해줍니다. 연체된 보험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꼭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보험료 조회/납부]를 눌러줍니다.

그 상태로 들어가면 [보험료 조회] 일 텐데 왼쪽 사이트 메뉴 중 [보험료 납부]-[보험료 납부]를 클릭해 줍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려보면 보험료 납부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연체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납부할 보험료 선택]에 아무 내용이 없지만 미납할 경우 해당 탭에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겁니다. 일부납, 완납을 선택해서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연체 발생을 막으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소득이 없는 개인일 경우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서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하는 서비스입니다. 원하는 기간만큼 신청 납부를 예외 시킬 수 있습니다.

※ 납부 예외 기간에 따라 추후 연금 지급 시 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납 제도를 통해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체납 미납 시 연체 불이익과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실제 수령할 때가 되면 수령액이 얼마 되지 않아서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납 제도를 이용해서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체나 미납을 하면 노후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인지하고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